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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진로

김정일장군님 노작 |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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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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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

전국인민정권기관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2월 21일

 

2.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며 그 발전을 조직하고 조절통제하는 포괄적인 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기능은 전사회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고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한다는데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기능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은 인민정권이 존재하는 한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기능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심화될수록 더욱더 강화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사회적집단의 리익을 대표하는 다른 정치조직도 있습니다. 다른 정치조직들이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리익을 대표하고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을 움직이는 정치조직이라면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휘하는 전사회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람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권한뿐아니라 사회의 재부를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있습니다.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모든 권한을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을 수행합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집단주의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사회성원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정권의 옳바른 지도가 없이는 사회성원들의 단합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할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진행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지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개별적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을 실현하며 그들의 생활을 빠른 속도로 고르롭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입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 문제는 개별적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개별적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양되는것이 아닙니다. 개별적부문과 단위의 창발성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가 안받침될 때 목적의식적으로 높이 발양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지도를 행정관료적인것이라고 비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궤변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의 통일적지도기능을 부정하는것은 사회주의자체를 반대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날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행정명령식편향이 나타난것은 사회관리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통치체계와 방법이 극복되지 못하고 정권기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어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바로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주의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정권은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며 정권에 의하여 정치생활이 좌우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주어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주적권리는 인간의 사회정치적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사회적집단의 매 성원들의 요구를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실현하는 참다운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습니다. 자주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 인민대중이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자주적권리를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여있는 공민의 권리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자주적권리를 법화한것입니다. 인민정권은 인민에게 헌법에 규정되여있는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며 인민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집행하며 광범한 대중을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모든 공민들이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대규모의 집단경제입니다. 사회주의경제는 통일적으로 지도관리되여야 하며 경제에 대한 통일적지도관리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강화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건설목표와 방향을 바로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며 인민봉사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사회주의적본성에 맞게 고르롭게 높여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줌으로써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상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갑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가진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사상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사회인것만큼 인민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가 맥없이 무너지게 된것은 인민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든것과 관련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온갖 부르죠아사상요소의 침습을 철저히 막기 위한 혁명적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국방건설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인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책동,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정권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당의 군사로선의 요구대로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를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높은 정치사상의식과 현대적군사과학기술로 무장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만들며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여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고 전체 인민이 적들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전시에 필요한 예비물자를 충분히 마련하며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정권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화국정권은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관계를 맺거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를 맺고 그것을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당이 제시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로 되는 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적인 독재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혁명적인 독재입니다. 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줍니다. 인민정권이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할수록 당과 혁명, 인민의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며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됩니다. 전체 인민의 리익을 옹호보위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만드는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혁명적책동과 요소를 짓부셔버리며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민정권의 권력기능입니다.

인민정권이 사회를 관리하며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데서 권력기능, 독재기능을 만능으로 삼을수는 없지만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정치적 및 경제적압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나라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리익과 안전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독재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은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하여집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 동원하여 그 어떤 계급적원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독재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진압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법질서를 어기는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여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비사회주의적현상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현상은 불량행위입니다. 불량행위는 민심을 소란시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 군중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불량행위가 점차 자라나면 사회주의제도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량행위를 하는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맹아적단계에서 철저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불량행위를 없애기 위한 혁명적대책을 세워 불량자들이 사회주의법이 무섭다는것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는 공포를 주지 말아야 하지만 불량자들에게는 공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것만큼 불량행위를 없애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수 없습니다.

인민정권은 법을 어기고 국가사회재산을 류용하거나 탐오랑비하는 현상과 상적행위를 비롯하여 돈과 물건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남을 속이거나 일을 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며 특별히 잘먹고 잘사는 사람이 있을수 없으며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민정권은 온갖 부정부패현상을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을 고르롭게 높이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원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인민정권의 권력기능입니다. 인권의 유린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비인간적으로 박해하며 그들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사회주의정권이 적대분자들에게 적용하는 권력행사를 마치 인권을 유린하는것처럼 비난하는것은 어리석은 소동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의 무기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대중에게 더 잘 복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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