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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백해무익한 적폐의 대결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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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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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한 적폐의 대결잔재

 

과거 보수정권의 동족대결정책 산물인 「북인권재단」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

지난 14일 통일부는 설명문을 통해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북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주말(9~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공식 밝혔다.

알려진바와 같이 「북인권재단」이란 과거 박근혜 보수정권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며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대북압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한 극악한 반북인권모략기구이다.

지난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 문을 연 이 「북인권재단」은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21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텅 빈 사무실에 지금까지 매달 6천 3백여만 원의 임차료가 투입되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점이 되어 마침내 폐쇄되었다고는 하지만  반북모략기구로써 남북대결의 대명사로 되고 있는 「북인권재단」의 폐쇄는 보수적폐의 대결잔재를 숙청하기 위한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북인권재단」의 폐쇄조치를 두고 『북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의 귀맛을 돋구는 소리인가.

「북인권재단」은 명백히 애초에 존재하지도 말았어야 할 보수적폐의 산물이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가 바로 이러할진대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통일부가 수다를 떨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보수적폐세력이 남겨놓은 대결잔재를 유지해보려는 시도가 아니고 뭐겠는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간의 통일문제를 주관한다는 통일부가 자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망해빠진 보수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통일부가 진정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의문을 더해주는 사실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통일부가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가할 대표단의 일부 성원들의 방북을 불허한 사실만 놓고 봐도 그렇다.

통일부는 이미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데 대한 판문점선언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대표단의 일부 성원들에 대한 방북길을 가로막는 등  과거 보수정권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북인권재단」폐쇄를 두고 통일부가 보여준 입장은 보수적폐의 대결잔재를 유지해보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그것은 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천만번 백해무익할 뿐이다.

대결의 시대와 결별하고 평화의 시대,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  과거 박근혜 보수정권이 「북인권법」과 함께 조작해낸 반북모략기구로서의  「북인권재단」의 폐쇄조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통일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며 좌왕우왕할 것이 아니라 적폐의 잔재를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민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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