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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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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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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걸림돌

 

최근 각계층속에서 남북관계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층속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교류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교류협력사업들에 현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개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모임을 열고 「시, 도지사협의회」명의로 정치권이 판문점선언비준동의에 적극 나서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적 화해단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각계층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현 남북관계는 전례없는 양상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3차례의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이 열리고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변적 현실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보수적폐정권들이 만들어낸 각종 형태의 제도적, 법적장치들은 날로 높아가는 민심의 열망과 시대의 흐름을 엄중히 가로막아나서고 있다.

이러한 걸림돌들을 시급히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명박 보수정권이 부당한 구실밑에 조작해 낸 「5.24조치」만 보더라도 그것은 의연히 남북협력과 교류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남북관계발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극우보수대결분자들의 반북대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역대친미독재정권이 동족대결과 파쇼폭압의 만능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온 보안법도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남북관계발전과 교류협력사업에 방해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제 아무리 남북관계개선을 외쳐도 그것이 한갖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남북관계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시급히 청산해버릴데 대한 각계층의 주장은 다름아닌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대한 반영인 것이다.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에 맞게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5.24조치」와 보안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오늘 대세의 흐름이며 민심의 강렬한 요구이다.

현 당국은 남북관계발전의 걸림돌들을 시급히 제거하는 것이 곧 민심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국제사회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길임을 잘 알고 스스로 제 할 바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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