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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대세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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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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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안보전략

 

지금 당국이 동족에 대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내외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에 공개된 당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비핵화」와 「북핵문제해결」을 안보목표로 나란히 명기하고 『북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국주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유엔안보리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것은 당국이 여전히 북을 불신하고 경계하면서 외세와 야합한 동족대결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안보전략에「한반도비핵화」와 「북핵문제해결」을 나란히 명기한 것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알려진 것처럼「한반도비핵화」와「북핵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현당국도 그것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당국은 그것을 뒤섞어 놓음으로써 저들의 책임을 모면하고 북에 모든 책임을 넘기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번 안보전략에 북에 대한「인권문제」와「제재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인권문제」란 사실상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의 모략적인「북인권」소동과 그에 편승한 이남통치배들의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정세가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군 했다.

그런데 당국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의 인권대결소동에 돌격대로 나서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당국이「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국을 비롯한 추종세력의 부당한「대북제재」와 적지않게 연관되어있다.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북의 조치들은 절대로「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하나 북을 고립압살하고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북에 부당한 감투를 씌우고 제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

당국이 여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동족보다 외세를 중시하고 그에 아부굴종하는 비굴한 정체를 보여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 문서를 거리낌없이 공개하는 것도 부족해 자화자찬까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케 하고 있다.

현시대는 불신과 대결의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창출하는 역사의 새시대이다.

남과 북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9월평양공동선언」을 현시기의 통일이정표로 받아안고 그를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일심전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당국이 동족을 자극하는 안보전략을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대결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안보전략에 반영된 불순한 사항들로 하여 남북관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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