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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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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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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발상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의 내용이 국민각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은 2019년 역점추진 과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 확립』, 『남북군사분야 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과 정세분석가들속에서는 군 업무계획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내년 남북간 군사분야의 앞길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의 이행은 환영할 일이지만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의 확립」이라는 명목아래 진행될 각종 훈련들은 그 이름과 규모, 시기만 달라질 뿐이다.

더욱이 북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화력여단과 육군의 전방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를 내오는 것을 비롯해서 해군의 특수전전단의 선견 작전대대를 창설, 해병대는  3개의 상륙연대를 3개의 상륙여단으로 증편, 공군은 고고도 무인항공기인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위성감시통제대, F-35A전투기 1개 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잠수함 등 189개의 무기도입 및 개발사업들을 정상추진한다고 되어있다.

이 것은 명백히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위반이 아닐 수 없으며 북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이다.

결국 군당국은 앞에서만 한반도 평화를 외치고 뒤에 돌아서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군사적 망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와 민족적 화해단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각계민중의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며 군사적대결에 매여달리는 이러한 도발적 행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각계 민중은 민족적 화해단합과 평화의 분위기를 해치는 군당국의 불순한 망동을 거족적인 투쟁으로 짓부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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