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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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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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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최근 미국무성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이 대북문제와 관련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를 공동작성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북의 최종적이고 충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북미협상의 장기목표로, 핵동결을 기본으로 하는 비핵화를 당면목표로 내세웠으며 여전히 선비핵화, 후제재완화대북협상전략으로 쪼아박은 것이다.

또한 그동안 내외로부터 저주와 규탄을 받아온 핵 및 미싸일위협」이라는 명분을 핵전파」로 간판을 바꾸어 국제적인 대북압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의식속에 빠져 시대의 변화와 현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북에 대한 제재압박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은 지난해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그에 토대하여 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염원인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따라 북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세인의 촛점속에  핵실험기지를 폭파시켜 북미회담합의서 이행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은 무엇을 하였는가. 유엔거수기를 통한 끈질긴 제재와 압박밖에 없으며 아직도선비핵화, 후제재완화라는 케케묵은 구호를 계속 내들고 있다.

받은 것만큼 주어야 하는 단순한 원리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계속 내라고만 하니 이런 생떼질이 어디 있는가.  대미굴종적인 나라에게나 통할지 모르나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북에는 통할리 만무하며 그것은 강도적인 미국식 외교의 민낯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것은 대북제재와 압박을 중요한 지렛대」로 삼겠다고 한 미국의 언동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 무슨 압박속에서도 북은 움추러들거나 굽신거린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활력있게 전진하고 있으며 국제적 위상도 비상히 높아졌으며 오히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호상신뢰와 적대관계 해소가 관계개선을 위한 초보적인 자세와 입장이라면 제재와 압박은 불신과 대결을 산생시키는 근원일 뿐이다.

미국은 호상신뢰없이는 북미관계와 비핵화가 진전될 수 없고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북미관계악화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세기를 이어 누적된 양국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는 데서 미국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미국이 이제 대북제재압박이라는 다 썩고 낡아빠진 지렛대」타령을 집어치우고 세계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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