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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북미공동선언이 바로 이행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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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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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공동선언이 바로 이행되자면

 

지금 북미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바라는 이 땅의 각계 민중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민주권연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북은 신년사에서 핵동결까지 천명했는데 미국이 왜 북에만 비핵화조치를 계속 일방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을 재 논의하여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은 두 나라가 전쟁위험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 수교의 길로 나가야 한다』, 『미국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6. 12싱가포르합의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발표된 6. 12북미공동성명은 북미관계사상 최초로 두 정상분들이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 역사적 선언이며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두 나라 국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중대한 이정표로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하기에 북은 역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북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면서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국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북은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서도 내외에 선포했다.

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명백히 천명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의 성의있는 조치에 상응하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북미공동성명을 바로 이행해야 하겠으나 구태의연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시정책과 제재압박책동,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고집하면서 북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임하지 않고 있다.

현실은 북미관계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와 답보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당한 행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마땅히 북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확고히 담보하고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나가면서 북미공동선언이 바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세계앞에 자기의 진정성있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자국민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미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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