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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사법농단사건 진상규명은 시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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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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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사건 진상규명은 시대의 요청

 

정치권과 국민각계에서 사법농단사건의 주범 양승태의 구속을 당연한 귀결로 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던 기간에 쌓아놓은 사법적폐는 너무도 엄청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혐의만도 40개가 넘으며 그 내용들중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거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천만원 조성 등이 들어있다.

그러나 양승태는 앞서 진행된 검찰의 심문조사과정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 등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자기의 죄과를 전면 부정하고 후배 판사들이 자기를 모함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양승태가 이명박근혜정권에 부역하면서 감행한 온갖 범죄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요구, 시대의 요청이다.

국민각계와 정치권에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 치밀한 수사로 한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온갖 사법비리를 자행한 사법적폐의 본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의지의 발현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은 양승태의 구속을 두고 「당국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매도하면서 사법적폐 청산에 정면 도전해나서고 있어 각계층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사법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이제는 검찰과 대법원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과 대법원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양승태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외 다름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자한당 당권경쟁에 나선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놓고 떠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을 자랑하는 판이다.

자유한국당은 집권시기에 양승태와 같은 사이비 사법부의 법관들을 이용해 진보인사들을 탄압하고 동족대결과 사대매국행위들을 일삼았다.

지금 각계에서 양승태만이 아니라 재판거래의 상대방인 박근혜, 김기춘, 윤병세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양승태에 대한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투쟁에서 시작에 불과하다.

양승태가 사법적폐의 몸통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그를 막후조종한 정치적폐의 무리이다.

각계 민중은 양승태와 같이 법관의 감투를 쓰고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한 자들과 권력을 이용해 정의를 파괴한 자한당적폐잔당들의 죄악을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고 엄벌에 처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 다시는 이땅에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암흑시대가 대두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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