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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오만한 제국의 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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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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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제국의 강권

 

최근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지난해에 대비하여 무려 17.7% 증액된 1조 1,300억 원을 요구한데 대해 반대의견이 찬성응답의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로 압박한다 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것은 지난해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재개되면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12억 달러(1조 3,566억 원),  마지노선 10억 달러(1조 1,300억 원) 분담을 요구했다.

미국이 매번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왔지만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침략자, 약탈자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다 쓰지 못하고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에 쌓아둔 채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의 하나는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군사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빨아내기 위한데 있다.

미국이 저들에게 필요한 전쟁연습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려고 욱박지르는 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만무례한 강도적 행위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 땅을 저들의 속지로, 우리 국민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특히 지금은 남북대결시대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이다

남과 북은 지난해에 남북선언들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할데 대해 합의했으며 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화해와 단합,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서 그 열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에 들어올 필요조차 없는 미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걸고 방위비증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침략자, 약탈자이며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원흉, 민족의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민중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오만한 강권에 맞서나가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과감히 벌임으로써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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