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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경계심을 증폭시키는 무모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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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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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심을 증폭시키는 무모한 움직임

 

최근 군부의 무력증강을 위한 움직임은 내외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방부는 얼마전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8-2022 국방중기계획』때보다 13.6% 더 늘어난 2 500여 억US$를 군사비로 지출할 것을 확정했다.

국방개혁 2.0에서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 3축 체계 전력(킬체인, 한국형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을 이름만 바꿔 계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찰위성과 장거리포요격체계의 개발, 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와 중고도무인정찰기, 장거리공중대지상유도탄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의 도입, 각종 미사일의 성능개량 등 대규모의 무력증강과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한편 미국산 스텔스전투기「F-35A」를 오는 3월부터 실전배비하여 올해중에 10여 대를 끌어들이겠다고 공개하였는가 하면 지상감시 특수정찰기「조인트 스타스」와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해상작전헬기「MH-60R」와「SM-3」 함대공미사일 등 현대적인 외국산무장장비들의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며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를 통해 발표된 남북선언들, 군사분야이행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었다.

온 겨레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 남북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한반도 전지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군부가 앞에서는 남북의 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이행을 운운하면서 돌아앉아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경계심을 증폭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서 지난해 이룩한 성과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군부의 이같은 행위는 북에 대한「주적론」과「선제타격」을 떠들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던 과거 대결시대의 호전적 망동과 조금도 다를바 없으며 증가율로 따지면 오히려 보수정권시기의 무력증강을 초월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이 땅은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무장장비로 인해 세계최대의 전쟁화약고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외국산 전쟁장비들을 더많이 끌어들이려는 것은 동족과 힘으로 대결하려는 범죄적 야망을 그대로 내비친 것이다.

군부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대결과 무력증강소동이 가져올 파국적 악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무분별한 대결소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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