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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이리가 양가죽을 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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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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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가 양가죽을 쓴다고…

 

최근 한미당국이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역행하며 심상치 않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외의 심각한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이 땅에서 한미군부당국이「키 리졸브」합동군사훈련의 변종인「동맹」의 간판을 달고 연합지휘소연습을 강행하는 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12일까지 벌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 직속 합동부대가 참가하며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의 일부 성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군부에서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 『전시작전계획을 콤퓨터모의실험을 통해 점검하고 전쟁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연습』이라느니, 『키 리졸브 연습에 비해 참가병력과 기간 등이 대폭 축소되었다』느니 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나 되는듯이 떠들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한미군부당국이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새로운 군사적 긴장상태를 몰아오려는 엄중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 북미사이에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마련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남과 북사이에도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일어난 사변적 성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투쟁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올해에 들어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더 큰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관계를 비롯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미군부당국이 명칭과 규모, 기간을 변경시키며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대화상대방을 우롱모독하는 것이며 북미공동성명과 남북선언들을 면전에서 짓밟는 것으로 된다.

이리가 양가죽을 쓴다고 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간판을 바꾸어달고 규모와 기간이나 축소한다고 해서 그 침략적, 대결적 본색은 절대로 가리워질 수 없다.

군부가 이번 훈련과 관련해 『북의 전면적인 남침상황』을 가상한 전시작전계획을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한미군부당국이 「방어」니, 「한반도 긴장완화」니 하며 무슨 변화라도 있는 듯이 여론을 돌리고 있는 것은 저들의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비열한 술책에 불과하다.

지난시기에도 한미당국은 북을 겨냥한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최악의 전쟁국면에로 몰아넣었다.

지금도 역시 한미당국은 앞에서는 북과의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그와 배치되는 전쟁연습을 비롯한 군사적 움직임에 계속 매달리고 있어 향후 정세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한미당국이 도발적인 합동군사훈련을 북에 대한 압박과 그 어떤 양보를 얻어보기 위한 주패장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한미당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대결책동으로 차례질 것은 북의 단호한 대응과 그에 따른 비참한 참패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해치는 무모한 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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