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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는 전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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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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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는 전범국가

 

최근 『전쟁가능한 나라』, 『보통국가』를 부르짖으며 군사력 증강에 더욱 열을 올리는 일본에 대한 우려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래의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것을 목표로 새로 개정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년~2023년)을 발표한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늘이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더라도 일본은 국내총생산액(GDP)의 1%를 넘지 못하게 된 방위비를 2023년까지 1.3%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국 방위비는 5년사이에 5조¥에서 40%나 더 늘어난 7조¥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군사대국화책동에 환장이 된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저들의 범죄적인 방위비 증액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 누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사이버 및 우주공간을 포괄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태세구축 등을 내들고 있다.

그러나 북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한반도와 지역의 정세가 극적인 완화국면을 맞이하고 평화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것은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호전적인 아베정권이 들어설 때 국제사회가 우려하였던  「군사대국화」, 「전쟁위험」이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방위성은 이미 2018년에 비해 2%(1,075억¥) 늘인 5조 2,986억¥을 2019년도 방위비로 요구한 상태이다.

일본의 방위비1%제한규제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며 최신전쟁장비와 첨단기술도입으로 침략의 칼날을 벼려온 일본이 전쟁금지족쇄에서 풀려나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에 무서운 참화를 몰아오는 것은 실제상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

군사대국화야망에 환장이 된 아베정권이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전쟁국가」에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부활시키려는 전범국가 일본의 진면모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일본이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오늘 또다시 군사력 증강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차례질 것이란 사실상 비극적 종말밖에 없다.

일본은 해외팽창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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