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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실행계획, 현실성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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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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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현실성은? 무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공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이 사회각계의 논란거리로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시행계획을 올해에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는데 과연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남북관계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시행계획은 열백번을 세운다고 해도 공연한 짓일 뿐이다.

주지하다 시피 지금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에 위구심을 느낀 외세의 압력과 보수세력의 색깔론공세에 당국이 초심을 잃고 후퇴한 결과이다.

지난해 말에 조작된 「한미워킹그룹」이 미국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입주기업들의 여러 차례나 되는 방북신청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도 「한미워킹그룹」이 그것을 막아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친북좌파독재」를 떠들며 현 당국에 대한 색깔론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고작해서 통일부의 시행계획이나 세우면서 생색내기나 하고 있다.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아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그 어떤 의지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보여주기식, 속빈 강정일뿐이다.

남북관계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백번, 천번 울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통일부의 시행계획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통일부가 자기가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당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각계의 회의감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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