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우리의 주장

기사 | 현대판 노예문서, 아직도 남아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8-09

본문

 

현대판 노예문서, 아직도 남아있어

 

지금 이 땅에서 「한미행정협정」폐기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미군범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행정협정」의 조항들로 인하여 도저히 처벌을 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민심을 극도로 격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행정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매국적인 협정이며 한시바삐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될 굴욕적인 노예문서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여지없이 실증해 준다.

주지하다시피 1966년 한미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은 미군의 이남강점을 합법화하고 주한미군에게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민중에게 치욕과 죽음만을 강요하는 이 불평등한 「협정」때문에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까지도 살인, 강간, 폭행, 약탈 등 주한미군의 온갖 치떨리는 야수적 만행들에 대한 사죄나 배상이 언제 한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 매국적인 「협정」을 코에 걸고 주한미군은 귀중한 우리 강토를 무참히 황폐화시키면서 민중의 생존을 끝없이 위협하고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놓고서도 당연히 배상받아야 할 환경정화비용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성폭행범죄와 음주운전사고는 물론 폭력범죄까지도 피해배상은 고사하고 문책이나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현대판 식민지 노예문서인 「한미행정협정」이 있기때문이다.

이미 지난세기에 없어졌어야 할 매국문서가 오늘날까지도 국민을 괴롭히며 원한의 쇠사슬로 남아있다는 것은 비극이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국민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은 「한미행정협정」의 폐기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각인시켜주고 있다.

각계민중은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하여 외세와 맺은 온갖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협정」들을 역사의 무덤속에 처박아버리고 우리 민중의 당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링크드인으로 보내기
  • 구글로 보내기
  • 레디트로 보내기
  • 카카오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Copyright © 2001 - 2019 반제민족민주전선 《구국전선》편집국 All rights reserved.
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