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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대법원 판결은 민심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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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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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민심의 반영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나선 보수패당이 민심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 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되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허탈」이니, 「박근혜 죽이기」니 하며 갖은 독설을 다 쏟아내고 있다.

특히 우리공화당과 「태극기부대」 것들은 「정치적판결」을 역설하며 전례없는 난동을 부려대고 있다.

민심은 보수패당의 이러한 난동에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전대미문의 반인민적 악정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온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희대의 국정농단사태를 일으키며 민생을 악화시키고 남북관계마저 결딴낸 특등범죄자 박근혜의 죄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살리기」, 「박근혜 석방」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보수패당이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거부하며 반기를 드는 것은 그들 역시 박근혜와 조금도 다름없는 추악한 공범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민심의 심판을 받아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허덕이는 보수패당이 아직까지도 박근혜 망령을 되살려 보수재결집과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보수패당의 이러한 난동을 짓뭉개버리지 않는다면 민심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는 고사하고 촛불항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성과도 지켜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각계 민중은 박근혜의 만고죄악을 비호두둔하고 과거의 암흑시대를 부활시키려는 보수적폐세력들을 단호히 청산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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