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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주권은 상실, 얻을 것은 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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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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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상실, 얻을 것은 치욕

 

지난 9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가 진행되었다.

올해에 들어와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당국의 실무진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 「한미동맹의 미래발전방향」등을 논의했고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과 관련해 양측이 제기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방위비분담금협상제도 개선문제」등을 협의했다.

회의에서 「의견교환」과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를 제기하면서 당국이 그것을 받아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당국은 주권을 상실한채 구차한 변명과 굴종적인 작태를 드러낸 모의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대북제재유지로 북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계속 벌일 것을 약속한 것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회의에서 한미관계자들은 북의 자위적인 군사적 조치들을 걸고 들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하고 무력증강을 확약했다.

특히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을 내린 당국자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하인을 대하듯했다.

회의시작부터 미국이 「한미일사이의 안보협력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우려스럽다」느니, 「한미일군사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느니, 「실망스럽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 그 하나의 사례이다.  

군관계자가 이에 대해 「미국의 유감표현과 압박수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느니, 「예상된 발언」이라느니 하며 구차한 발언을 한 것은 당국자들이 대미굴종을 숙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외 다름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미사이의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1차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동안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US$가 소요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불하도록 당국을 압박했을 것이고 이외에도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의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을 방위비분담금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이 언제 한번 미국에 원칙적 입장을 옳게 제기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번 회의가 어떻게 흘러갔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더욱이 얼마전에 있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당국이 앞으로 3년동안 진행할 미국의 무기구입 요구를 그대로 받아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대미굴욕적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대미외교에서 얻을 것은 치욕밖에 없다.  

대미의식을 재정립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절박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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