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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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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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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최근 사법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일대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200만 시민들의 대규모촛불집회가 열렸다.

10월 5일에 진행된 촛불집회에는 무려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각계층 시민들이 모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검찰개혁!」, 「황교안 구속!」, 「토착왜구 자한당 해체!」 등을 외치며 성명서와 시국선언 발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검찰개혁과 자한당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최대 인파가 모여 연이어 진행하는 이러한 대규모집회는 사실상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사법적폐청산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가까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인사청문회 전 검찰의 정치개입으로 무차별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의도적인 피의사실공표가 노골화 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과거 증거를 조작해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유서대필범으로, 살인범으로 만들던 검찰이 이제는 저들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일기장까지 털고 있는 황당한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의」와 「인도」를 표방하는 검찰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등 진짜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본 적이 없다는 데 있다.

파쇼독재와 보수패당의 시녀노릇만 해온 검찰, 정의롭지도 않고 인도적이지도 않은 검찰, 책임지지도 않는 검찰권력은 단호히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수 있다.

사법적폐 청산, 이것은 거대한 촛불의 바다에서 울려나오는 분노의 함성이며 오늘날 시대와 국민이 내리는 단호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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