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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방위비 분담금으로 본 미국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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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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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으로 본 미국의 횡포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자기들이 저축해둔 돈을 찾는 것처럼 당연시하며 당장 내 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과 7일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불러다놓고 다짜고짜로 50억불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강박했다.

그런가하면 미국무부 부장관내정자, 미하원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의 고위인물들은 여야당의 원내대표들에게 미국은 자국민을 위해 해놓은것이 없다, 앞으로 역할분담은 미국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을 요구해나섰다.

지난 11월 18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체결을 위한 3차회의서도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강요했다.

이러한 날강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여기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명목으로 막대한 국민혈세를 강탈한 것을 놓고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본다면 지난 세기 70년대초부터 미국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미군기지이전비」의 명목하에 해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강탈해오다가 1991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당국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그 액수를 증가시켜 온 국민혈세이다.

그 액수가 너무도 엄청나기에 주한미군은 풍청거리다 못해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으며 이것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민중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상 이 땅의 방위때문이 아니라 미군의 탐욕과 치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수탈금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이기에 이 땅의 정치인들을 제집 하인처럼 불러다놓고 올해보다 5배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낼 것을 강요하면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오만무례하고 횡포무도한 미국의 날강도적 행태야말로 「한미동맹」의 허울속에 약탈과 강탈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종주국의 횡포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 전횡을 끝장내고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마련해나가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오늘 이러한 강도적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스스로 치욕과 재앙의 멍에를 걸머지는 반민중적,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각계 민중은 날강도적인 미국의 약탈과 전횡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감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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