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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정치검찰의 모략적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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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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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모략적 실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검찰의 모략적 실체가 드러났다.

고 한만호의 비망록을 통해 거짓 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으로 일관된 검찰 수사의 진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이다.

이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쥐고 국민의 머리위에서 특권과 전횡을 일삼아 온 검찰의 진면모와 검찰개혁의 심각성을 똑똑히 보여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 「한신건영」대표 한만호는 한명숙 뇌물수수사건의 핵심증인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에서도 세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한만호의 진술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한만호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당사자는 한 전 총리가 아닌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친박계 의원이었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전 한나라당 의원과 그와 한줄로 연계된 보수인물들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이 증인의 진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것이다.

오히려 검찰은 한만호를 조사하면서 『총리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 할 수 있게 돕겠다』고 회유협박했다.

나중에는 가짜 진술 조서를 제공해주고 테스트까지 해가며 한명숙 전 총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굴욕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힌 한 씨가 2011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까지 끌고가 끝끝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들씌웠다.

한 씨가 비망록에서 자신을 검찰 안내에 따르는 「강아지」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 강요가 얼마나 심했는 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정의와 진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양심마저 깡그리 줴버린 검찰이야 말로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략과 음모의 서식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이 지금도 보수와 한짝이 되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을 걸음걸음 가로막고 있다.

현실은 보수적폐와 한 속통인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보수와 검찰간의 검은유착관계도 끊어버릴 수 없고 촛불민중이 그처럼 바라던 사법적폐, 보수적폐청산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검찰을 개혁하는 문제가 단순이 검찰의 구조개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고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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