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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지가 뒤바뀐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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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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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지가 뒤바뀐 현실

 

주한미군의 범죄와 관련해 미국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이남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배상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알려진데 따르면 정부당국이 근 100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에 대해 미국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미국은 「한미행정협정」을 들고 나오면서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국이 그만한 자금을 배상했다.

이 땅을 강점하고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주한미군을 징벌하고 응당 죗값을 받아낼 대신 당국이 배상금을 섬겨바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쓸개빠진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강점한 이후 「해방자」, 「보호자」, 「평화의 사도」의 감투를 쓰고 우리 국민에 대한 학살과 폭행, 강도, 강간 등 온갖 강력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질렀으며 환경을 마구 파괴하고 강토를 황폐화시켰다.

『새가 울지 않은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로 우리 국민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은 없다』는 말도 미국의 식민지로 신음하는 이 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성구이다.

하지만 이남통치배들은 미군범죄자들에게 언제한번 마땅한 징벌을 가하지 못했으며 응분의 대가도 받아내지 못했다.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코에 걸고 주한미군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는가 하면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도 무수히 감행했다.

미군범죄자들에게 특전과 특혜를 베푸는 「한미행정협정」을 등대고 미군야수들은 온갖 범죄행위들을 마구 감행하면서도 죄의식은 없이 더욱 오만방자해지고 있다.

얼마전에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미군장갑차와 이남 주민이 탄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4명의 주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작태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진상규명과 당사자 처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한미행정협정」을 운운하며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에 대해 항의의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하면서 대미굴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땅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지가 뒤바뀌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숭미공미사상에 물젖어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는 당국의 매국배족적 행위에 적지않게 관련된다.

미군이 이 땅에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존속되는 한 미군범죄자들을 가해자로 징벌할수 없고 미군만행에 의해 불행과 고통, 치욕을 당하는 우리 국민은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국의 대미굴종 행위를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치욕스러운 「한미행정협정」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분기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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