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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정치후진사회의 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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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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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진사회의 나상

 

최근 라임 및 옵티머스환매중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자필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하며 이미 했던 법정진술내용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김봉현의 옥중서신이 공개됨으로써 검찰과 보수패당의 공모결탁관계, 검찰의 부당수사, 보수패당의 부정부패범죄가 또다시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라임 및 옵티머스환매중단사건은 지난 4월 투자신탁회사인 라임자산운용회사가 14억US$에 달하는 사채에 대한 매매를 중단함으로써 4,000여명의 투자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옵티머스자산운용회사가 5억US$의 자금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나 부실기업에 투자한 사건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초기에 이 사건은 배후에 청와대관계자들과 여당소속 의원들이 개입되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이 보수야당과 검찰이 공모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작하였다고 실토함으로써 이 사건이 검찰과 보수패당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봉현의 옥중서신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무려 8,000US$분에 해당하는 음주접대를 받았으며 이들중 대부분이 박근혜의 측근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연계된 핵심검사들이었다.

당시 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유력보수정치인들에게도 수십만US$에 달하는 뇌물이 제공되었으며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검찰은 사건을 민주개혁세력에게 불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출신 변호사들은 현 여당소속 정치인들과 청와대관계자들을 사건연루자로 몰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결국 이것은 보수패당과 검찰이 민주개혁세력을 제거말살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략과 음모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임명사태와 추미애 아들 군복무특혜의혹을 통해 드러난 언론의 여론몰이와 검찰의 짜맞추기식수사를 지켜본 김봉현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을 통해서도 보수패당과 결탁된 검찰의 음모책동이 과연 얼마나 악랄하고 유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능히 가늠해볼 수 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히려 범죄를 일삼고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추악한 모략도 서슴지 않는 정치사기꾼, 정치협잡꾼들이 서식하는 곳이 다름아닌 이 땅의 현실이며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치후진사회의 나상이다.

각계 민중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보수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림으로써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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