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사면론은 시대착오 논리

 

사면론은 시대착오 논리

 

연초 정국을 달궜던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 논란이 여전히 정쟁의 촛점이 되어 조금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명박근혜의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명박근혜의 수감은 「정치 보복의 결과」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다.

「뉴스1」이 전한데 의하면 무소속 홍준표는 「정치 재판의 희생양」인 이명박근혜는 사면이 아니라 석방하는 것이 맞다며 한발 더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공화당 역시 「정치 보복」을 용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즉각 반발해 사면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어 정치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각계에서도 사면 반대 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자기의 글에서 이명박근혜시기에 자행된 범죄행위들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이명박근혜시기에 감행된 국고낭비, 권력남용, 선거부정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밝히면서 4대강사업, 국정원 선거개입, 굴종으로 일관된 사대매국외교 등에 의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 사실들을 지적하고 끝내는 거대한 민중의 절규와 염원이 촛불로 타올라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통합은 어설픈 사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의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용될 때 실현된다며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당장 걷어치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맞서 더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지금 보수세력의 공세에 주춤하며 미적거린다면 국민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