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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검찰발 사회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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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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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사회적 재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를 진행한 검찰 세월호특수단이 대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자 각계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수백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스러져버린 참사에 대한 수사를 1년 2개월간이나 하고도 무혐의라니 검찰이 수사의 촛점을 가해자들을 비호하는데 두었다는게 명백해졌다.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한다면 박근혜는 물론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남재준, 이병기 등 국민을 경악케 한 범죄자들이 다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등 단체 관계자들 및 유가족들은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 중 2건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협의로 처리한 검찰이 수사과정에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갖고 있는 주요 의혹들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을 바꾼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특수단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들도 검찰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치검찰의 면모를 드러내놓았다고 규탄하였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활동이 편향되었다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검찰이 몰아온 사회적 재난을 그대로 둔다면 적폐청산과 사회 정의는 공허한 울림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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