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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전작권 반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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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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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반환 가능할까

 

최근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비롯한 현안에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국은 한미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의 화상대화,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 등 여러 기회에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해 조기에 실현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연도만이라도 합의해줄 것을 미국에 청탁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조건 충족』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부정하고 있으며 연도 합의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한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또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한미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린다』,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 주민 김모 씨는 『전작권 전환은 꿈에 불과하다. 미국이 그것을 놓을 리 없다. 미국에 있어서 당국은 장기쪽에 지나지 않는다. 당국은 한미관계가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저들의 처지를 착각하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강도에게 자비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퇴역군인 박모 씨는 『전작권 전환 연도를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미군의 존재이유를 보아도 미국은 전작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연도를 알려줄 수 있겠는가. 떡 줄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격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생각지도 않는 미국에게 무슨 연도까지 대달라고 애걸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구걸과 청탁은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라고 하면서 반미반정부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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