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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순탄치 않을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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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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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을 검찰개혁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권내부에서의 마찰과 여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권내 강경인물들은 당국이 들고 나온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작전상 후퇴』, 『일부의 해석』으로 평가하며 올해 상반기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인물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3월 발의, 6월 국회 처리』로드맵을 세웠다고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인물도 『속도조절 하려는게 없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는 작업을 척척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들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을 기화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시도를 경계차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의 미명하에 벌어지는 법치파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이 결코 순풍에 돛단 것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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