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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사설]  국정원 개혁도 지체, 한국당 또 「몽니」 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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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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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국정원 개혁도 지체, 한국당 또 「몽니」 부리나

국가정보원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이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종 위기에 빠져 있다. 법 실행을 3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는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시급성과 권력기관 개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의 시급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2일에도 이른바 「박원순 문건」을 작성해 선거에 개입하고 김미화, 김제동, 윤도현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퇴출 공작을 벌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댓글공작 등 혐의로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실이 상징하듯 국정원은 법으로 분명하게 통제해놓지 않으면 언제든 일탈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국정원법 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일부 수구보수 세력과 언론들은 「간첩에게 날개 달아준 꼴」이라며 「안보공백」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당의 반대도 그 연장선일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대공수사를 해왔을 뿐 아니라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 개편안이 검찰,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있는 탓에 자칫 검찰 개혁 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정원의 불법 공작이 이뤄지던 시절 집권당은 지금의 한국당이다. 결자해지하는 의미에서라도 국정원 개혁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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