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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국회는 5.18 공법단체 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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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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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18 공법단체 법안 즉각 처리하라

 

5.18민주유공자들이 5.18유관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5일 환영성명을 내어 국회의 즉각처리를 요구했다.

그들은 공동성명에서 『5.18유관단체들은 공법단체지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5.18단체통합을 전제로 이를 가로막아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불이익을 주었다』며 『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정부가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유공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보훈정책에서 소외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했고 많은 희생자들이 병마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5.18유공자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관련법안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켜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5.18항쟁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실현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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