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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의당 『한국당 유치원법안 「설립자 지갑」옹호한 나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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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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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국당 유치원법안 「설립자 지갑」옹호한 나쁜 법』

 

정의당은 2일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한국당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범죄를 합법화한다』며 『설립자의 지갑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 법안은 나쁜 법인화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책위는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사립의 법인화국공립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하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인화 내용이 포함된 것은 2개다.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법안인데 내용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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