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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검찰 전직 대법관 첫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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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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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대법관 첫 영장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이 사건(사법농단)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 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라며 『두 전직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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