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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검찰, 양승태 소환 앞서 박병대, 고영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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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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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소환 앞서 박병대, 고영한 재소환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번 주 두 전직 대법관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판개입과 법관 인사불이익 등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정점인 양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고 있다.

세 사람은 법원행정처가 2014~2017년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자필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건은 음주운전이나 향응 등 일반적인 비위행위와 함께 상고법원 반대 등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조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양 전 원장과의 공모 여부를 재차 집중 추궁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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