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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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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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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반대한다』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총액 규모 1조 380억 원 선에, 유효기간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여 나섰다.

이 협상 결과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은 2018년 9602억 원에서 800억원 가량이 오르게 된다.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우리 국민이 지고 있는 과중한 주한미군 주둔경비비 부담으로 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합의로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고 있는 정세로 보나, 또 1조 원 이상이 쓰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존재로 보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9차 SMA 기간(2014∼2018년)동안 매년 방위비분담금은 10%~20%가 미집행 되었으며,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총 1조 789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방부(산하 한국국방연구원)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비가 5.4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으며, 위 국방부 집계 누락된 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을 반영하면 주한미군 주둔경비비가 6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통해서 방위비분담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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