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심의 광장

뉴스 | 검찰, 「군 댓글공작」 김관진에게 징역 7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2-11

본문

 

검찰, 「군 댓글공작」 김관진에게 징역 7년 구형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 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opyright © 2001 - 2019 반제민족민주전선 《구국전선》편집국 All rights reserved.
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