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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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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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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긍정적 발전추이를 보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내외의 기대감이 날로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의 드팀없는 평화수호 의지와 주동적인 노력으로 하여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북미 두 나라 민중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관계수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북미관계는 실제상 응당한 수준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북과의 협상에 나선 미국의 태도에 있다.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북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크게 기여하였다.

북은 북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려는 것이 자기의 확고하고도 불변한 입장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미국이 과거에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의미있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해왔다.

이와 함께 북은 자기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들과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북미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여주었다.

만일 미국이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북의 적극적인 조치와 제의에 적절하고도 응당한 상응조치들로 호응해나섰다면 북미관계에서는 보다 높은 진전이 이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보수내에서는 여전히 북미관계개선에 대한 비정상적인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북의 성의있는 노력에 실제적인 조치들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과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미국이 국제사회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직도 일방적으로 북에 그 무엇을 강요하려든다면 얻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시간은 결코 미국의 편이 아니다. 미국은 한시바삐 불미스러운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당연히 두 나라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다.

 

정세전문가 정 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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