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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탄핵 2년 「박근혜 석방」 요구 또 다른 국기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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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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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년 「박근혜 석방」 요구 또 다른 국기문란이다  

경향신문 사설 2019-03-10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을 맞았다.

지난 주말과 휴일 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열고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

지난 2년 동안 주말마다 지겹게 봐왔으니 딱히 새로울 건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엔 집회 규모가 좀 더 늘어났다는 정도다. 얼마전 이명박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덩달아 기대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헌재는 2년 전 『박근혜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어 진행된 법원의 형사재판에서도 뇌물 등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단죄일 뿐 어디에도 절차상, 내용상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극우 세력이 탄핵 2년이 넘도록 주말마다 서울 중심가를 휩쓸고 난장을 펼치는 모습은 그냥 한풀이로 보고 넘어가기엔 더 참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보다 심각한 건 그런 세력을 은근히 비호하고 부추기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보수야당의 행태다.

황교안은 박근혜가 오랫동안 구속돼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경원도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사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박근혜에게는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공천개입 등 3개 재판이 걸려 있다. 이 중 공천개입은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둘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실적으로 보석도, 사면도 불가능하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검사, 판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계속하는 건 박근혜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요, 탄핵을 이끈 다수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박근혜는 이제껏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옥중 정치」까지 시도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밖에서는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이 이에 호응하며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국정농단에 이어 또 새로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꼴이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단죄만이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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