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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권, 시민사회, 법관 탄핵 손 놓은 국회에 『탄핵 소추 발의 미룰 핑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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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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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시민사회, 법관 탄핵 손 놓은 국회에 『탄핵 소추 발의 미룰 핑계 없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11일 다시 한번 『국회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 탄핵소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전 현직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긴 형국을 언급하며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정의당 윤소하,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일 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탄핵소추가 지연될수록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 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 70% 가까이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는 아직도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조차 못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사법농단 당사자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을 두고, 이명박의 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어느 국민이 지금의 이런 사법부를 신뢰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사법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기를 국민의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은 사법농단의 적나라한 사안을 모두 알고 있지만, 사법부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며 『결국 국민이 나서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상교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신뢰가 하루하루 땅에 떨어지는 실정에, 사법부의 새 출발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법관 탄핵을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핵을 포함한 엄격한 헌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식이 법관 사회에 안착된다면 사법농단 사태는 재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요구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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