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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드 배치 「투명성」 강조하고선 「사업계획서 제출」도 숨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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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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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투명성」 강조하고선 「사업계획서 제출」도 숨긴 국방부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지금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1일, 『최근 미국 측의 사드 부지 활용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21일 사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고 보도하자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강현욱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숨기는 것이 「투명성」이 아니다』라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사드 배치를 일반환경평가로 바꾼 것 자체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화적인 정세를 주도하지 못해 미국 손에 이끌려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사드가 필요 없다고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계획서 접수 사실조차 숨긴 것은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반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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