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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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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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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이 맞다

민중의 소리 2019-08-08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개시를 알렸다.

미 행정부는 『한국과 방위비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댓가로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건 그동안 확인되어 온 일이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전년 대비 8.2%가 인상된 1조 389억 원에 달했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1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서 다소 요구수준을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물가인상률은 물론 과거의 협상 전례보다도 크게 늘어난 것이었다.

미국이 이번에 다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서면서 큰돈을 요구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6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인상률을 거론하기 이전에 방위비분담금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알지 못한다.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 안보 부처들조차 미국이 어떤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고 있지 않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들이는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내는 1조 원가량의 돈이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는 추정이 존재했을 뿐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받으면서도 한 쪽은 그저 「올리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무조건 「깎자」고 하는 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실제다.

미 행정부가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국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될 뿐이다.

백 보를 양보해 미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을 「용병」으로 보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인상은 근거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 무드 위에서 「용병」의 존재 이유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너무 큰 비용을 쓰고 있다면,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게 맞다.

실제 활용하지도 않는 「용병」을 억지로 파견해 놓고 그 댓가를 달라고 하는 건 벌거벗은 조폭의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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