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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황교안 의혹] ①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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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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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의혹] ① 병역 면제

자주시보 2019-08-0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지금까지 세월호 수사 방해, 병역면제, 삼성떡값, 아들 KT 특혜채용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혹가운데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만성담마진」 판정전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논란이 일었다.

「담마진(두드러기)」은 흔히 관찰되는 피부질환으로서, 전인구의 15~20%는 일생에 적어도 한번이상의 두드러기를 경험한다고 한다.

지난 2015년 6월 4일, 김광진(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단독입수한 자료(병적기록표)를 제출하고 「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해명을 요구했었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황교안 대표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7월 4일 징병검사때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으로 판정받은 날은 7월 10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질병판정이후 최종적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군병원의 질병판정결과가 나온 이후 최종행정처분을 하는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 명가운데 「만성담마진」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4명(5급)에 불과하다.

황교안 대표의 「병역면제」가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기때문에 올해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져나왔다.

2019년 1월 20일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병역문제는 국민의 문제이고 한국보수, 우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의 문제』라면서 『더이상 한국당이 병역비리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황교안 대표가 병역면제 판정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회지도층, 특히 국회 의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 자리에서 주요쟁점으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가이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총리지명자로서 두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아직도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된만큼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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