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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무엇을 위한 증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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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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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증액인가

 

최근 국방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총 50조 1,527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7.4%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이다.

문제는 국방부의 예산증액이 과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예산은 기존 「한국형 3축체계」에서 용어를 바꾼 핵, WMD위협 대응 주요사업의 경우 북의 핵심시설 타격을 위한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과 대북감시용 정찰위성 사업에 집중 편성돼 있다.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탐지를 위한 최대 탐지거리 800km이상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II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엇 성능개량 (PAC-3MSE) 등도 지속된다.

이외에도 230mm급 다련장(천무) 2차 양산, 전술정보통신체계를 비롯한 핵심군사능력 보강을 위한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사상 최대규모로 증액된 국방부의 다음해 예산이 다름아닌 북침작전능력향상을 위한데로 지향되어 있음을 그대로 말해준다.

국방부의 전례없는 예산 증액, 이는 명백히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엄중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지금 한반도 평화는 엄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저들스스로가 서명까지 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와는 배치되게 군부는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을 명칭을 바꾸어가며 계속 벌여대고 있으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비롯한 무력증강소동에 열을 올리며 정세를 위험한 지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앞에서는 남북군사분야합의이행을 떠들면서도 뒤에서는 북침 전력강화에 혈안이 된 군부호전세력들때문에 빠르게 진전될 듯 싶었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결국 정체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국방예산이 이토록 전례없는 수준으로 증액편성된 것은 국방부가 북침전쟁준비와 첨단무기반입에 더 많은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기어코 북과 힘으로 대결해보려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야말로 민심의 지향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군부는 저들의 이러한 대결적 망동이 종당에는 파국적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  조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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