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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한 한국당, 강제수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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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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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한 한국당, 강제수사 나서라

경향신문 사설 2019-10-04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 소환에도 불응했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지난달 27일 검찰이 1차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까지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안을 탈취, 훼손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이번 수사는 여야가 서로를 고소, 고발해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맞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정치탄압』이라며 소환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입법자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소환에 불응하며 법 절차를 무시하는 건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소환 대상에 없었던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에 「대리」 출석하면서 벌인 행태도 낯 두껍기 짝이 없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대신해 조사받겠다고 하면서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고 운운하는 궤변을 펼쳤다.

소속 의원들에게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렸다. 더욱이 「내 목을 치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조사에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로 「자진출두 쇼」를 벌인 셈이다.

「조국 법무장관 수사」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창해온 한국당이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는 「패스트트랙」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 유린 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검찰은 4일 추가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이용해 정기국회 등을 버티면서 내년 총선 국면까지 어물쩍 넘어갈 요량이면 착각이다.

검찰은 한국당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시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방탄국회」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버틸 경우, 기소라도 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마땅하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에 대해선 추호의 관용도,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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