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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세월호 참사 2, 000일, 진실을 위한 투쟁 멈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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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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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00일, 진실을 위한 투쟁 멈출 수 없어

민중의 소리 2019-10-07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6일로 2,0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고, 책임자들도 온전히 처벌받지 못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자리한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 모여 아픔을 위로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세월호가 침몰한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사 후 구조와 대응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법원조차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이른바 2기 특조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앞서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 등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강제수사권을 갖지 못한 채 광범위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혐의를 추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조위는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 등 강제수사권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와 유가족 등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집단고발을 통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304명의 아이들, 국민을 수장시킨 자는 누구인가. 그들 중 누가 얼마나 처벌받았나.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이가 없다』라고 절규했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세월호 참사를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전과 다른 미래를 맞을 수 없다.

특조위 활동의 성과를 응원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특별수사단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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