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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참여연대, 『남북군사합의 역행하는 대규모 군비증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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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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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남북군사합의 역행하는 대규모 군비증강 중단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5일, 「2020년 국방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하고 남북군사합의에 역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증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000억 원으로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의 무기 도입이 미국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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