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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1,246차 민가협 목요집회, 「국가보안법, 존재 의미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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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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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차 민가협 목요집회, 「국가보안법, 존재 의미 상실」


제 1,246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는 (사)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권오헌 선생은 이날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1년에 즈음하여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체제가 근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석방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베 정권의 무역 경제보복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동포를 적대시하는 정책의 연장선에서 군사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종료 연기 철회를 촉구하였다.
또한 트럼프가 미군철수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데,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한국사회에서 더이상 부당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복지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비용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당장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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