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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선거법 개정 막겠다며 민생법안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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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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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막겠다며 민생법안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혔다.
민변 아동인권위, 전교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서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간절한 통과를 원하던 부모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지켜본 직후 『사실상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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