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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사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제안 일축한 일본, 어쩌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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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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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제안 일축한 일본, 어쩌자는 건가

경향신문 사설 2020-01-07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 시민단체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 정치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잘라 거절했다. 한일 양국의 양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들과 다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안을 존중해야 백번 옳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꽉 막힌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잘못된 한일 협상을 바로잡으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문제 해결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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