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심의 광장

인입 | 일본 정부 입장 앵무새처럼 따라 한 자유한국당 안보공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2-13

본문

[사 설]

일본 정부 입장 앵무새처럼 따라 한 자유한국당 안보공약

민중의 소리 2020-02-11

자유한국당이 10일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싹 다 갈아엎겠다」며 관련 총선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폐기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즉각적으로 원상복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공식연장과 안정적인 한미일안보협력 추진을 약속했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의 군사력 과시와 불안 가중의 악순환 대신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과 동떨어져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판박이처럼 똑같아 앵무새처럼 따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노골적으로 연합훈련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일본 정부뿐이다. 일본은 평창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일미, 한미일 방위 협력과 함께 억지력을 구성하는 큰 요소』라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한미훈련과 미일훈련을 연계하여 동아시아 패권을 재장악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부추기는 행위로서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소미아 공식연장 여부는 일본 정부의 가장 큰 외교현안 중 하나이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한미일 3국의 방위협력이 중요하며 지소미아 유지는 긴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일본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질서에 순응하여 반공주의를 확산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왔던 자유한국당이 친일망동을 벌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니 매국노라는 욕을 먹는 것 아닌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링크드인으로 보내기
  • 구글로 보내기
  • 레디트로 보내기
  • 카카오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Copyright © 2001 - 2020 반제민족민주전선 《구국전선》편집국 All rights reserved.
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