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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여야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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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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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여야 대립 격화

 

「뉴시스」가 전한데 의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이건리 를 선정한 가운데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많이 늦어졌지만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주변의 신망까지 두텁게 받고 있다』며 『두 분 모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성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 이제라도 공수처는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권한 등이 박탈된 채 민주당 측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돼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적 흠결로 인해 무효다』라고 주장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럴 것이면 야당 측 추천위원을 무엇하러 위촉하고 무엇하러 자리에 앉혔나』라며 『야당의 동의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고유 권한인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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