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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남북경협기업인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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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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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기업인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얼마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경협기업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여 무기한 차량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남북경제협력은 완전 중단됐다며 그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되었으며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돼 거리로 나앉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피해보상입법의 부재에 의한 기업들의 희생을 시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5년을 넘긴 지금까지 정부가 아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5.24 제재 해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가 미국으로부터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정부가 선거 때는 경협의 재개와 피해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집권 4년차 임기 말에 이른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경협(경제 협력)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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