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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방위비분담금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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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국전선》편집국 작성일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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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역대 최악

 

한미당국이 2021년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13.9%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언론, 전문가들과 각계 국민들속에서 이를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지난 1일 한 언론에서는 『미국무, 국방장관의 방한 직전 합의된 이런 협상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굴욕감을 감추지 못한다. 전범국에나 징수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쟁피해국인 우리가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나타난 더 엄중한 문제는 주일미군의 F-35전투기와 탐색구조헬기의 정비 비용을 우리가 지급한다는데 있다. 특히 미국이 전범국인 일본에는 주일미군 주둔비를 겨우 1.2%인상하면서 한국에 일본의 국방비 충당을 강요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비를 한국에 징수한 이유는 한미일군사동맹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까밝혔다.

이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한국의 분담금을 최대로 인상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국방예산 인상률에 맞춰 분담금을 올리기로 한데 대해서도 『이 땅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한 굴욕 협정』이라고 규탄하고 그것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각계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역대 최악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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