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 논평 |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11/5)
- 작성자 2011-11-14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이 땅에 생겨난 때로부터 33년이 되었다.
1975년에 진행된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이 땅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데 대한 결의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반도를 침략적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와 나아가서 전 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끈질기게 추구해 온 미국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다.
바빠맞은 미국은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무한정 지속시키고 저들의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흉심으로부터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조작해 냈다.
형식상으로는 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 및 지휘의 연동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이남의 군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군을 저들의 침략전쟁 수행의 돌격대로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 놓은 용납 못할 반 민족적이며 반 통일적인 침략기구이다.
이때로부터 미국은 이 땅의 군사적 실권과 주권을 더욱 거머쥐고 절대적인 지배자로 행세하면서 우리 민중에 대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북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국은 첨단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친미호전광들을 사촉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북침전쟁연습들을 작전, 지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얼마 전에도 한미호전광들은 각종 침략전쟁 장비수단들과 함께 14만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호국」훈련을 벌여놓았으며 남과 북의 가장 예민한 지역인 백령도일대에서 합동 화력훈련이라는 것까지 감행하였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한미호전광들이 제35차 「한미 군사위원회」와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니 『국지전개입』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다 못해 『맞춤식 억제전략』이라는 것까지 고안해 낸 것이다.
또한 『전시작전지휘권전환』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미군과 국군사이의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하고 『통합국방협의회』를 신설하려 하고 있는가 하면 고도 무인정찰기와 조기경보 통제기를 비롯한 최신 전쟁장비들을 새로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현실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침략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 민족은 핵 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이남땅에 대한 미 강점군의 통치기구이며 북침전쟁도발의 현지 집행기구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하고 이를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단호히 해체해 버림으로써 이 땅에 자주와 민주가 실현된 새 사회, 평화번영하는 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와야 할 것이다.
